작성일 : 23-01-31 15:25
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美 바이든·하원의장, 내달 1일 첫 회동…‘부채한도 상향’ 논의
 글쓴이 : 행복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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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달 1일 첫 회동을 갖는다.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.매카시 의장은 29일(현지시간) CBS와의 인터뷰에서 “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”며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을 밝혔다.매카시 의장은 “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”이라며 “하지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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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2. 참고


소상공인마당 -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

1. 개요[편집]

"소상공인"이란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(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).
  •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 •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,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(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).
  •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
  • 그 밖의 업종: 5명 미만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(같은 조 제5항), '소기업⊃소상공인'이므로, 해당 내용은 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.

위 고시에 따라,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 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, 해당 서식은 '중기업', '소기업', '소기업(소상공인)'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. '중소기업 확인서'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.

2. 참고[편집]

소상공인은 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. 구체적으로, 기준 중위소득 125%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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