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3-02-17 06:59
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정위, 조사·정책 조직 분리 운영
 글쓴이 : 행복이
조회 : 15  
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 조직과 정책 조직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. 공정위는 종전까지 1급 공무원인 사무처장 지휘 아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함께 두고 있었는데, 33년 만에 이를 개편키로 한 것이다.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교부하는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고, 이의 제기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.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.공정위는 우선 조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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